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5조(분쟁의 자율조정)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405 (Voluntary Mediation of Disputes)
① 시장감시위원회는 제377조제10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1) The market oversight committee shall establish the dispute mediation rules necessary for the voluntary mediation of disputes under Article 377, subparagraph 10.
② 시장감시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2) Where deemed necessary for dispute mediation, the market oversight committee may demand that the parties confirm facts, submit materials, or the like.
③ 시장감시위원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 deemed necessary to hear the opinions of the parties or other interested persons, the market oversight committee may request them to attend a meeting and state their opi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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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