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3조(대주주와의 거래의 제한 등)

① 종합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신용공여를 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대주주는 그 종합금융회사로부터 그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In인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to투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whom훔 they^ð데이 have해^v브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the^ð더 limit리밋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5/100 of어^v브 its잇츠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nd앤드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shall섈 not낫 receive^r러시^v브 credit크^r레딧 from^f프^r럼 that^ð댓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at^ð댓 limit.리밋

② 종합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1항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2) Where웨어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o투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credit크^r레딧 (including인클루딩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o투 acquire어콰이어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first^f퍼스트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adopt어답트 the^ð더 resolution^r레절루션 with위^ð드 the^ð디 affirmative어^f퍼머티^v브 vote^v보우트 of어^v브 all올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office.오^f피스

③ 종합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게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Where웨어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has해즈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credit크^r레딧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has해즈 acquired어콰이어드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at^ð댓 fact^f팩트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④ 종합금융회사는 그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의 취득에 관한 보고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종합하여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4)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reportable^r리포터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to투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r오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quarterly,쿼털리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⑤ 종합금융회사는 추가적인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 및 대주주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1항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exceeds익시즈 the^ð더 limit리밋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etc.,엣세터^r러 even이^v븐 though^ð도우 it잇 has해즈 not낫 extended익스텐디드 additional어디셔늘 credit,크^r레딧 it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종합금융회사는 제5항에 불구하고 신용공여의 기한 및 규모 등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6)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erm,텀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extended,익스텐디드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⑦ 제6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종합금융회사는 제5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따른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세부계획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금융위원회는 세부계획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7)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before비^f포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어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for^f포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it잇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⑧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그의 대주주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합금융회사 또는 대주주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8) If이^f프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finds^f파인즈 that^ð댓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or오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it잇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or오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⑨ 금융위원회는 종합금융회사의 대주주(회사에 한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의 부실로 인하여 종합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종합금융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9)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oncern컨선 that^ð댓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oundness사운드니스 of어^v브 a어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will윌 be비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harmed함드 due두 to투 the^ð디 unsound언사운드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of어^v브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company),컴퍼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exceed익시드 its잇츠 assets,애셋츠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merchant머천트 bank: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