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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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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5편 집합투자기구 ›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0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판매)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280 (Domestic Sale of Foreig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①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여 판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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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외국 집합투자업자는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2) A어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it잇 to투 theð디 investors인v베스터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③ 투자자는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영업시간 중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외국 투자회사등 또는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3) An앤 investor인v베스터 may,메이 during두r링 business비즈니스 hours,아워즈 requestr리퀘스트 in인 writingr라이팅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thatð댓 theð더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sold소울드 theð더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issue이슈 a어 certified서터f파이드 copy카피 or오 extract엑스트r랙트 of,어v브 theð더 books북스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perty프r라퍼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atð댓 investor;인v베스터 and앤드 theð더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theð더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dealer딜러 or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roker브r로우커 thatð댓 sold소울드 theð더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such서치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외국 투자신탁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의 외국 집합투자업자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은 해당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규약에서 기준가격의 공고ㆍ게시기간을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4) Theð더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of어v브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트r러스트 or오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ilent사일런트 partnership,파트너쉽 or오 a어 foreignf포r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ð더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every에v버r리 day:데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announce어나운스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ð더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every에v버r리 day,데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ulesr룰즈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nnouncing어나운싱 and앤드 posting포우스팅 theð더 base베이스 price프r라이스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⑤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국내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방법, 보고서 제공,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ale,세일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sale세일 of어v브 foreignf포r런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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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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