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4조(조사 및 조치)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퍼슨 to투 submit서브밋 reports^r리포츠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reference,^r레^f퍼^r런스 or오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examine이그재민 its잇츠 books,북스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other어^ð더 articles.아터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131 (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②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대하여 이유를 제시한 후 그 사실을 공고하고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증권의 발행, 그 밖의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절차 및 조치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2.3>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after애^f프터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reasons,^r리즌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act^f팩트 and앤드 order오더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business비즈니스 reports^r리포츠 to투 make메이크 corrections,커^r렉션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may메이 suspend서스펜드 or오 prohibit프^r로히빗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ose^ð도우즈 measures메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