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1조(조사 및 정정요구 등)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51 (Investigations and Requests for Correction)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한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참고가 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금융감독원장에게 그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1) Where necessary for investor protection,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order a person who has submitted a report under Article 147 (1) or (4), or any other related person, to make reports or submit materials for reference, or may have the Governor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investigate their books, documents or other objects. In such cases, Article 131 (2)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② 금융위원회는 제14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형식을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그 보고서의 정정을 명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거래를 정지 또는 금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 Where a report submitted under Article 147 (1) or (4) is not in proper form, or contains a false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or omits a statement or representation of a material fact,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may state its reasons and order the correction of the report, and, where necessary, may suspend or prohibit trading or take other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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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