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통칙)

①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46조제3항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는 제외한다)를 뜻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2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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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뜻한다.

(2) The^ð더 term텀 "offender어^f펜더 subject서브젝트 to투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and앤드 does더즈 not낫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③ 이 장에서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제51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 또는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뜻한다. <개정 2012.2.22>

(3) The^ð더 term텀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means민즈 money머니 that^ð댓 an앤 offender어^f펜더 subject서브젝트 to투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must머스트 pay페이 into인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or오 the^ð더 treasury트^r레저^r리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ccording어코딩 to투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에 따라 지명을 받은 공무원이 범칙행위에 대한 수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하는 정보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3.3.23, 2024.1.9>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d매니지드 in인 the^ð더 coverage커^v버^r러지 management매너지먼트 network네트워크 to투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ersons퍼슨즈 Performing퍼^f포밍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can캔 smoothly스무^ð들리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offenses어^f펜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