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의2(정보의 제공 및 관리)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45-2 (Provision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①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Upon request by a person entrusted with work under Article 45 (1), the insurance rate calculation agency entrusted with work under paragraph (3) of the same Article may provide information managed in the coverage management network, within the scop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to be provided.
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정보제공 대상자,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정보를 요청한 자, 제공 목적을 기록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Where information is provided under paragraph (1), the insurance rate calculation agency entrusted with work under Article 45 (3) shall keep, for three years, records of the persons whose information was provided, the contents of the information provided, the person who requested the information, and the purpose of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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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