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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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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 제7장 보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의2(정보의 제공 및 관리)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Article 45-2 (Provision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①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가입관리전산망에서 관리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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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제45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요율산출기관은 정보제공 대상자, 제공한 정보의 내용, 정보를 요청한 자, 제공 목적을 기록한 자료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rater레잇 calculation캘큘레이션 agency에이전시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3) shall섈 keep,킵 forf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whose후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vision.프r러v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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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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