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3조의2(교통사고환자의 퇴원ㆍ전원 지시)

①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ㆍ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환자에게 퇴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와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통지한 해당 보험회사등에게 그 사유와 일자를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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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지시한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로부터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 등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has해즈 instructed인스트^r럭티드 a어 traffic트^r래^f픽 accident액서던트 patient페이션트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another어너^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he^ð디 attending어텐딩 physician^f퍼지션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allowing얼라우잉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or오 sending센딩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clinical클리너클 opinions,어피니언즈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histories,히스터^r리즈 it잇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