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의3(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① 전문심사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지급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여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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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문심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2)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review^r리^v뷰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verify^v베^r러^f파이 and앤드 adjust어저스트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claimed클레임드 those^ð도우즈 fees^f피즈 from^f프^r럼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확인ㆍ조정, 상호 정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adjusting어저스팅 automobile오터모빌 insurance인슈^r런스 medical메더클 fees^f피즈 and앤드 for^f포 mutual뮤추얼 settlement세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