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령 제16조(자동차의 제시 요구)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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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1절 통칙
등록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해당 자동차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