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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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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 제2장 자동차의 등록

자동차관리법 제9조(신규등록의 거부)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9 (Refusal of New Registration)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규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5.1.28, 2015.12.29>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fuser러f퓨즈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해당 자동차의 취득에 관한 정당한 원인행위가 없거나 등록 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legitimate러지터멋 juristic주어r리스틱 act액트 causing카징 theð디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re아 false;f폴스

2. 제22조에 따른 자동차의 차대번호(車臺番號)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가 없거나 이들 표기가 제30조제4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또는 제43조제3항에 따른 신규검사증명서에 적힌 것과 다른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vehiclev비히클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number넘버 or오 prime프r라임 mover무v버 type타이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is이즈 not낫 marked마크트 on안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r오 where웨어 theseð디즈 markings마킹즈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elf-certification셀f프-서터f퍼케이션 mark마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4) or오 theð더 new누 inspection인스펙션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3);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 내용과 다르게 사업용 자동차로 등록하려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s애즈 a어 commercial커머실 vehiclev비히클 in인 a어 way웨이 thatð댓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a어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Passenger패선저 Transport트r랜스포트 Service서v비스 Act액트 or오 a어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Trucking트r러킹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s애즈 fuelf퓨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ct;액트

5.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vehiclev비히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or오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hatð댓 uses유시즈 asbestos애스베스터스 in인 its잇츠 braking브r레이킹 system;시스텀

6. 미완성자동차

6. Incomplete인컴플릿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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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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