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78조(벌칙)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78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5.24, 2015.1.6, 2015.12.29>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10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0 million won:
1. 제31조제1항(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결함을 은폐ㆍ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결함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그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자
1.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31 (1) (including cases where it applies mutatis mutandis under Article 52), has concealed or understated a defect or disclosed it falsely, or has failed to correct the defect without delay after becoming aware of it;
2. 제7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등을 위조ㆍ변조한 자 또는 부정사용한 자와 위조ㆍ변조 된 것을 매매, 매매 알선, 수수(收受) 또는 사용한 자
2. A person who, in violation of Article 71 (1), has forged, altered, or improperly used a motor vehicle registration certificate, etc., or has sold, brokered the sale of, received, or used anything forged or alter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