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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58-6 (Cancellation, etc. of Sales Contracts)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A어 buyer바이어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ho후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어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throughθ쓰r루 a어 sale세일 or오 brokered브r로우커드 sale세일 by바이 a어 used유즈드 car카 dealer딜러 may메이 cancel캔슬 theð더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f이f프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within위ð딘 9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ivery딜리v버r리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f이f프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ileage마일러지 or오 accident액서던트 history히스터r리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1;

2.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1 (excluding익스클루딩 whether웨ð더 theð더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en빈 flooded)f플러디드 or오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ere워 falselyf폴슬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as해즈 been빈 floodedf플러디드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what왓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1, or오 where웨어 flooding,f플러딩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1, was워즈 falselyf폴슬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r오 not낫 notified.노우터f파이드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buyer바이어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sales세일즈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uyer바이어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turnr리턴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to투 theð더 used유즈드 car카 dealer.딜러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A어 used유즈드 car카 dealer딜러 shall섈 returnr리턴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already올r레디 receivedr러시v브드 to투 theð더 buyer바이어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 as애즈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returnedr리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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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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