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매매 계약의 해제 등)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58-6 (Cancellation, etc. of Sales Contracts)
①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 또는 매매 알선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자동차 매수인은 해당 자동차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A buyer of a motor vehicle who has entered into a sales contract through a sale or brokered sale by a used car dealer may cancel the sales contrac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delivery of the motor vehicle if the motor vehicle falls under subparagraph 1 or 2, or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delivery of the motor vehicle if it falls under subparagraph 3:
1. 해당 자동차의 주행거리, 사고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1. Where the mileage or accident history of the motor vehicle differs from what was notified under Article 58 (1) 1;
2.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침수 사실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the matters under Article 58 (1) 1 (excluding whether the vehicle has been flooded) or the matters under subparagraph 2 of the same paragraph were falsely notified or not notified;
3. 해당 자동차의 침수 사실이 제58조제1항제1호의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또는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항 중 침수 사실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 the fact that the motor vehicle has been flooded differs from what was notified under Article 58 (1) 1, or where flooding, among the matters under Article 58 (1) 1, was falsely notified or not notified.
② 자동차 매수인은 제1항에 따라 매매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를 즉시 자동차매매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Where a buyer of a motor vehicle has cancelled the sales contract under paragraph (1), the buyer shall immediately return the motor vehicle to the used car dealer.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반환과 동시에 이미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자동차 매수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3) A used car dealer shall return the purchase price already received to the buyer of the motor vehicle at the same time as the motor vehicle is returned under paragraph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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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