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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 제7장 자동차관리사업 등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58-4 (Guarantee Liability of Motor Vehicle Performance and Condition Checkers)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1)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er체커 shall섈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ts잇츠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s,첵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condition컨디션 checker체커 shall섈 take테이크 out아웃 insurance인슈r런스 covering커v버r링 its잇츠 liability라이어빌리티 forf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ypes,타이프스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verage,커v버r러지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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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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