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4(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58-4 (Guarantee Liability of Motor Vehicle Performance and Condition Checkers)
①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에 대하여 보증하여야 한다.
(1) A motor vehicle performance and condition checker shall guarantee the results of its performance and condition check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제1항에 따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A motor vehicle performance and condition checker shall take out insurance covering its liability for the guarantee under paragraph (1).
③ 제2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보장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 matters such as the types, scope of coverage, and procedures of the insurance under paragraph (2)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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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