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9(내압용기의 제조 또는 판매의 중지)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Article 35-9 (Suspension of Manufacture or Sale of Pressure Containers)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내압용기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Where a pressure container manufacturer, etc. falls under either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order it to stop manufacturing, importing or selling the pressure containers. However, in cases falling under subparagraph 1, the Minister shall stop their manufacture, import or sale: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경우
1. Where the pressure container inspection was obtained by fraud or other wrongful means;
2. 제35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 an order under Article 35-10 (2) or (3) has not been carried out.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내압용기제조자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이에 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조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In order to check whether a pressure container manufacturer, etc. falls under either subparagraph of paragraph (1),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may have a performance test agency investigate the matter. In this case,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provide support for the costs of the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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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