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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격기본법 › 제1장 총칙

자격기본법 제3조(자격제도 관리ㆍ운영의 기본방향)

국가 및 민간자격관리자는 자격제도를 관리ㆍ운영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1. 국가직무능력표준에의 부합

2. 자격체제에의 부합

3. 교육훈련과정과의 연계

4. 산업계 수요에의 부응

5. 평생학습ㆍ능력중심사회 정착에의 기여

6. 자격 간의 호환성과 국제적 통용성의 확보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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