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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격기본법 › 제4장 민간자격

자격기본법 제29조(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①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지도ㆍ점검 외에 소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시행 2023.6.28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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