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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입목에 관한 법률

입목에 관한 법률 제19조(소유권보존등기)

Act on Standing Trees, Article 19 (Registration of Preservation of Ownership)

① 등기관은 이미 등기되어 있는 토지에 부착된 수목에 대하여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하였을 때와 입목의 구분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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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기관은 입목등기기록을 폐쇄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표시를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0>

(2)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a어 standing스탠딩 tree트r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cord,r러코드 theð더 registrarr레지스트r라 shall섈 cancel캔슬 theð디 indication인더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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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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