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3조(부담금비율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13 (Public Notice of the Contribution Rate)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비율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그 보급지역을 전국으로 하여 등록한 일반일간신문 1개 이상에 고시하여야 한다.
When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has determined the contribution rate under Article 9 (2)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publicly notify it in the Official Gazette and in at least one general daily newspaper registered with nationwide distribution under Article 9 (1)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