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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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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보장법 › 제1장 총칙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

Wage Claim Guarantee Act, Article 6 (Wage Claim Guarantee Fund Deliberation Committee)

① 제17조에 따른 임금채권보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6.4>

(1) A어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Wage웨이지 Claim클레임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② 위원회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업주를 대표하는 사람 및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각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0.5.26>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workers,워커즈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in인 equal이퀄 numbers.넘버즈

③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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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0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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