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위원회가 아닌 자는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