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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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시행 2012.10.22 · 법률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