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5조의2(재허가)

①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후 계속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1) An앤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continue컨티뉴 the^ð디 internet인터넷 multimedia멀티미디아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provision프^r러^v비전 business비즈니스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y엑스파이^r리 of어^v브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re-permission^r레이-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재허가를 할 때에는 제4조제4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re-permission^r레이-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4)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 제1항의 재허가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4 (2), (3), (6), and앤드 (7)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re-permission^r레이-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허가를 신청한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재허가가 종전의 허가 유효기간 내에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허가 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종전의 허가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6.5.19>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re-permission^r레이-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ould쿠드 not낫 be비 completed컴플리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ermission퍼미션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deemed딤드 valid^v밸리드 until언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re-permission^r레이-퍼미션 is이즈 made.메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