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법 제7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이란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ㆍ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2010.7.12,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0.1, 2025.12.30>

(1) The^ð더 term텀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hereto^ð데어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Gender젠더 Equality이콸러티 and앤드 Family,^f패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for^f포 Government거^v버먼트 Policy팔러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n앤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ttend어텐드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speak.스픽

③법 제7조제5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1.30>

(3)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commissioned커미션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s")멤버즈 is이즈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However,하우에^v버 a어 member멤버 may메이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inappropriate이너프^r로우프^r리잇 for^f포 the^ð더 member멤버 to투 retain^r리테인 membership,멤버쉽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④ 위촉위원은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1.11.30>

(4)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term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pires,익스파이어즈 a어 commissioned커미션드 member멤버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until언틸 a어 successor석세서 is이즈 commissioned.커미션드

⑤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11.30>

(5) To투 convene컨^v빈 a어 meeting,미팅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each이치 member멤버 in인 writing^r라이팅 of어^v브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s아이텀즈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urgent얼전트 handling핸들링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7조제2항제8호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30>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quests^r리퀘스츠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matter매터 relates^r릴레잇츠 to투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at^ð댓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ttach어태치 the^ð더 review^r리^v뷰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⑦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1.30>

(7)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open오우픈 its잇츠 meetings미팅즈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adopt어답트 resolutions^r레절루션즈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⑧위원장은 위원회에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1.11.30>

(8)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minutes미닛츠 of어^v브 Committee커미티 meetings.미팅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