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Framework Act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rticle 14 (Certification of Excell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ions)
①정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conduct certification of excell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ions and the like and provide necessary support in order to promot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 The work of conducting certification under paragraph (1) may be entrusted to public institutions or private organizations related to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3) The certification may be revoked if a person certified under paragraph (1)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However, certification shall be revoked in the case of subparagraph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1. Where certification was obtained by false or other improper means
2.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Where other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rise, such as no longer meeting the certification standards under paragraph (4)
④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certification of excell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ions and the like, including targets,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certificat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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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