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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제14조(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

Framework Act o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rticle 14 (Certification of Excellen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Institutions)

①정부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의 인적자원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에 대한 인증을 실시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conduct칸덕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in인 order오더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sectors.섹터즈

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실시에 관한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자원개발과 관련된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2)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conducting컨덕팅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3)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f이f프 a어 person퍼슨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

1. Where웨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제4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적합하게 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2. Where웨어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어r라이즈 such서치 as애즈 no노우 longer롱거 meeting미팅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④인증의 대상ㆍ기준ㆍ절차 등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등의 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excellent엑설런트 human휴먼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cluding인클루딩 targets,타것츠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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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 · 법률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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