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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신보호법

인신보호법 제5조((청구의 방식))

제3조에 따른 구제청구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구제청구자의 주소 및 성명

2. 수용자의 성명, 주소, 그 밖에 수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3. 피수용자의 성명

4. 청구의 요지

5. 수용이 위법한 사유

6. 수용 장소

시행 2017.10.3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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