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시행규칙 제17조(영업의 폐쇄명령ㆍ정지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1999.8.7]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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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폐쇄명령 및 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1999.8.7]
시행 2026.4.3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