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4조(지방교부세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시행 2026.9.1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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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제4장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지방교부세를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7>
시행 2026.9.10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