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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4장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의 기반 구축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

Act on the Promo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Based Administration, Article 23 (Identification and Dissemination of Excellent Cases of AI- and Data-Based Administration, etc.)

① 정부는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홍보할 수 있으며,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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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우수사례의 발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6.2.27>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excellent엑설런트 cases케이시즈 of어v브 AI-에이아이 and앤드 data-based데이타-베이스트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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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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