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이러닝센터)
Act on Promotion of the E-Learning Industry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E-Learning, Article 20 (E-Learning Centers)
① 정부는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17조의2에 따른 이러닝 지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이러닝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The Government may designate and operate e-learning centers in order to efficiently provide e-learning support under Articles 15 through 17 and 17-2.
② 이러닝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 E-learning centers may perform the following functions:
1. 중소기업 및 교육기관의 이러닝을 지원하기 위한 교육 및 경영 컨설팅
1. Education and management consulting to support e-learning for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2. 이러닝을 통한 지역 공공서비스의 제공 대행
2. Acting as agent in providing local public services through e-learning
3. 이러닝 전문인력의 양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Training e-learning professionals and other matter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정부는 이러닝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 Government may support part of the expenses necessary for e-learning centers to perform the functions in each subparagraph of paragraph (2).
④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이러닝센터가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제5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4) The Government may revoke the designation of an e-learning center designated under paragraph (1) that fails to faithfully perform the functions under paragraph (2) or fails to meet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under paragraph (5). In such cases, a hearing shall be held.
⑤ 제1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ㆍ지정절차ㆍ운영방법, 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 necessary for the designation requirements, designation procedures, and operating methods of e-learning centers under paragraph (1), support of expenses under paragraph (3), and procedures for revoking designation under paragraph (4)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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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