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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4조(종사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에 따라 면허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조건부 면허를 받은 의사에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사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의사가 근무할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종사명령을 받은 의사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종사명령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해당 의료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0.10]

시행 2023.1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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