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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제2조(조건부 면허의 의사 국가시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 조건부 면허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사 국가시험 실시 30일 전에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사 국가시험의 시험과목, 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 시책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합격자가 의료행위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한도에서 합격자 결정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0.10]

시행 2023.11.17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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