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제21조(의무소방원의 내무생활 및 외출허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of Conscripted Fire Service Corps, Article 21 (Barracks Life and Permission to Go Out of Conscripted Fire Service Members)

①의무소방원은 내무생활을 하여야 한다.

(1)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fire^f파이어 service서^v비스 members멤버즈 shall섈 live라이^v브 in인 barracks.배^r럭스

②소방기관의 장은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무소방원에게 외출ㆍ외박 또는 면회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4.5.24,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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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소방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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