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직권면직)

1. 전상(戰傷)이나 공상(公傷)으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cannot캐낫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injury인저^r리 in인 action액션 or오 injury인저^r리 in인 the^ð더 line라인 of어^v브 public퍼블릭 duty;두티

2. 뇌전증(腦電症)ㆍ야맹증ㆍ정신이상ㆍ성격장애 등 복무가 곤란한 질병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cannot캐낫 perform퍼^f폼 their^ð데어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a어 disease디지즈 or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order디소더 that^ð댓 makes메이크스 service서^v비스 difficult,디^f퍼컬트 such서치 as애즈 epilepsy,에펄렙시 night나잇 blindness,블라인드니스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or오 personality퍼서낼리티 disorder;디소더

3.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직무를 감당하는 못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laced플레이스트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1 or오 5 cannot캐낫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nded;엔디드

4. 제3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된 사람이 그 휴직기간이 끝난 후에도 생사나 소재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placed플레이스트 on안 leave리^v브 of어^v브 absence애브슨스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2 through^θ쓰^r루 4 is이즈 still스틸 unclear언클리어 as애즈 to투 whether웨^ð더 alive얼라이^v브 or오 dead데드 or오 whereabouts웨^r러바웃츠 even이^v븐 after애^f프터 the^ð더 leave리^v브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nded;엔디드

5.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제2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임용권자가 의무경찰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or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excluding익스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is이즈 deemed딤드 by바이 the^ð디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be비 unsuitable언수터블 as애즈 conscripted컨스크^r립티드 police.펄리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국립병원 또는 국군병원의 장이 판정한 진단서

1.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through^θ쓰^r루 3: a어 medical메더클 certificate서티^f피컷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hospital하스피틀 or오 a어 military밀러테^r리 hospital;하스피틀

2.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소속 경찰기관의 장이 작성한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망보고서

2.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 a어 death데^θ스 report^r리포트 in인 Attached어태치트 Form^f폼 No.노우 10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to투 which위치 they^ð데이 belong;빌롱

3.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35조에 따른 수형자재복무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3.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Convicted컨^v빅티드 Persons퍼슨즈 Re-service^r레이-서^v비스 Suitability수터빌리티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