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8조(결격사유 등)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mentally멘털리 ill일 person퍼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for^f포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m훔 a어 medical메더클 specialist스페셜리스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fit^f핏 to투 be비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2. A어 person퍼슨 addicted어딕티드 to투 narcotics,나카틱스 cannabis캐너비스 or오 psychotropic사이코트^r라픽 drugs;드^r러그즈

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3.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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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ended;엔디드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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