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8조의2(의료기관인증위원회)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8-2 (Medical Institution Accreditation Committee)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concerning컨서닝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29>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및 제52조에 따른 의료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1.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2. 노동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자

2.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labor레이버 circles,서클즈 civic시^v빅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aning미닝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and앤드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aning미닝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Consumers);컨수머즈

3.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4.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5. 보건복지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4)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인증기준 및 인증의 공표를 포함한 의료기관 인증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jor메이저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including인클루딩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of어^v브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2. 제58조제3항에 따른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통합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ystems시스텀즈 for^f포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3);

3. 제58조의7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 활용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7 (2);

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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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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