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Medical Service Act, Article 54 (Establishment of the New Medical Technology Assessment Committee, etc.)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New누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new누 medical메더클 technology텍날러지 assessment.어세스먼트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2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3)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1.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dental덴틀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2.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consumer컨수머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5.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V^v비 or오 higher하이어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who후 are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policy.팔러시

④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5, the^ð더 term텀 shall섈 be비 their^ð데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ervice서^v비스 in인 office.오^f피스

⑤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5) When웬 a어 member's멤버즈 position퍼지션 becomes비컴즈 vacant,^v베이컨트 a어 new누 member멤버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and앤드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newly눌리 appointed어포인티드 member멤버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6)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s커미티즈 for^f포 each이치 field^f필드 to투 review^r리^v뷰 the^ð더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nner.매너

⑦그 밖에 위원회ㆍ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s,커미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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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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