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4조의2(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4.9.20>

(1) The^ð더 term텀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ursing너싱 and앤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means민즈 inpatient인페이션트 services서^v버시즈 for^f포 inpatients인페이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by바이 nurses,너시즈 nursing너싱 assistants어시스턴츠 and앤드 other어^ð더 caregiving케어기^v빙 support서포트 personnel퍼서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ursing너싱 and앤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ithout위^ð다웃 guardians,가디언즈 etc.엣세터^r러 staying스테이잉 with위^ð드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Hospital-level하스피틀-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be비 able에이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ursing너싱 and앤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③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Hospital-level하스피틀-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ursing너싱 and앤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ursing너싱 and앤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ersonnel,퍼서넬 facilities,^f퍼실러티즈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Hospital-level하스피틀-레^v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mong어멍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ursing너싱 and앤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costs.카스츠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ursing너싱 and앤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guardians,가디언즈 etc.엣세터^r러 from^f프^r럼 staying스테이잉 in인 hospital하스피틀 rooms^r룸즈 and앤드 by바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visiting^v비지팅 patients.페이션츠

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6)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ursing너싱 and앤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ursing너싱 and앤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7)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accordingly어코딩리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and앤드 expansion익스팬션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ursing너싱 and앤드 care케어 services,서^v버시즈 a어 smooth스무^ð드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nursing너싱 and앤드 care케어 service서^v비스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ir^ð데어 working워킹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