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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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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제3장 의료기관 › 제1절 의료기관의 개설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

Medical Service Act, Article 43 (Medical Departments, etc.)

① 병원ㆍ치과병원ㆍ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은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1>

(1) A어 hospital,하스피틀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or오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epartments디파트먼츠 by바이 employing엠플로이잉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s.닥터즈

② 한방병원 또는 치과병원은 의사를 두어 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A어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hospital하스피틀 or오 dental덴틀 hospital하스피틀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medical메더클 departments디파트먼츠 by바이 employing엠플로이잉 doctors.닥터즈

③ 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3.4>

(3) A어 hospital,하스피틀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hospital,하스피틀 long-term롱-텀 care케어 hospital하스피틀 or오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may메이 additionally어디셔널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dental덴틀 departments디파트먼츠 by바이 employing엠플로이잉 dentists.덴터스츠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4) Where웨어 additional어디셔늘 departments디파트먼츠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reatment,트r릿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추가로 설치한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 한하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5) Theð더 medical메더클 departments디파트먼츠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including인클루딩 departments디파트먼츠 additionally어디셔널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dental덴틀 departments디파트먼츠 may메이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ly온리 by바이 general제너r럴 hospitals하스피틀즈 and앤드 by바이 dental덴틀 hospitals하스피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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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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