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이하 이 조에서 "수술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환자(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환자의 법정대리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설명하고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설명 및 동의 절차로 인하여 수술등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험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surgery,서저^r리 a어 blood블러드 transfusion트^r랜스^f퓨전 or오 general제너^r럴 anesthesia애니스^θ씨자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rgery,서저^r리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at^ð댓 may메이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a어 person's퍼슨즈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where웨어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lacks랙스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capacity,커패서티 meaning미닝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consent컨센트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delaying딜레이잉 the^ð더 surgery,서저^r리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of어^v브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and앤드 consent컨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would우드 endanger엔데인저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life라이^f프 or오 cause카즈 a어 serious시^r리어스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② 제1항에 따라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explained익스플레인드 to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consented컨센티드 to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환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제1항에 따른 동의서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atient페이션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to투 issue이슈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form^f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④ 제1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사항 중 수술등의 방법 및 내용, 수술등에 참여한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rgery,서저^r리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main메인 doctor,닥터 dentist덴티스트 or오 Korean코^r리언 medicine메더슨 doctor닥터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surgery,서저^r리 etc.엣세터^r러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in인 writing.^r라이팅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설명, 동의 및 고지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consent컨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