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 등)
Medical Technicians, etc. Act, Article 7 (Restrictions on Qualification to Take the Examination, etc.)
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5 may not take the national examination.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사람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The examination shall be suspended or the pass invalidated for a person who took the national examination by improper means or engaged in misconduct in the national examination.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가 된 사람에 대하여 처분의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에 치러지는 국가시험 응시를 3회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6.4>
(3)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restrict a person whose examination has been suspended or whose pass has been invalidated under paragraph (2) from taking the national examination up to three subsequent time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grounds for the disposition and the degree of vi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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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