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15조(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
①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 구분은 제2조제3호에서 정의된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유형별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원 방법ㆍ규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 제3장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및 지원 등 › 제1절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의 인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