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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급여법 시행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1조(운영세칙)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Aid Act, Article 11 (Detailed Operating Rules)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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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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