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6조(의료급여심의위원회)

Medical Aid Act, Article 6 (Medical Aid Deliberation Committees)

① 이 법에 따른 의료급여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각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4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로 하여금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Sis/Dos,시스 and앤드 the^ð더 Sis/Guns/Gus:시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a어 Si/Do시 or오 Si/Gun/Gu,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other어너^ð더 committee커미티 suitable수터블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at^ð댓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or오 Si/Gun/Gu.시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entral센트^r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의료급여사업의 기본방향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asic베이식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measures;메저즈

2. 의료급여의 기준 및 수가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fees;^f피즈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t잇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중앙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으로 한다. <개정 2017.3.21>

(3) The^ð더 Central센트^r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의료보장에 관한 전문가로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

1.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experts엑스펏츠 on안 medical메더클 security시큐^r러티 who후 are아 assistant어시스턴트 professors프^r러^f페서즈 or오 higher하이어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who후 are아 researchers^r리서처즈 working워킹 at앳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2.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 및 사회복지계를 대표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medical메더클 and앤드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sector섹터 and앤드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ctor;섹터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belonging빌롱잉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제1항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ㆍ지명하며 위원장은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다른 위원회가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위원장은 조례로 정한다.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i/Do시 and앤드 Si/Gun/Gu시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ommissioned커미션드 or오 appointed어포인티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committee커미티 performs퍼^f폼즈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medical메더클 security;시큐^r러티

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3.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belonging빌롱잉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deliberations,딜리버^r레이션즈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to투 have해^v브 its잇츠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attend어텐드 or오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⑥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과 각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s커미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Sis/Dos시스 and앤드 the^ð더 Sis/Guns/Gus,시스 and앤드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ach이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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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7.19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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