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제13조(장애인 및 임산부에 대한 특례)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수급권자에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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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신한 수급권자가 임신기간 중 의료급여기관에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비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추가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ditional어디셔늘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medical메더클 treatment트^r릿먼트 (including인클루딩 childbirth차일드버^θ스 costs)카스츠 that^ð댓 a어 pregnant프^r레그넌트 eligible엘러저블 person퍼슨 receives^r러시^v브즈 at앳 a어 medical메더클 aid에이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uring두^r링 pregnancy.프^r레그넌시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및 제2항에 따른 추가급여의 방법ㆍ절차ㆍ범위ㆍ한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scope,스코우프 limits,리멋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benefits베너^f핏츠 for^f포 assistive어시스티^v브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dditional어디셔늘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