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ㆍ동의)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워커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his히즈 or오 her허 consent,컨센트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였을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사람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n앤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페이션트 lacks랙스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come컴 along,얼롱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워커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his히즈 or오 her허 consent;컨센트 where웨어 no노우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has해즈 come컴 along,얼롱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worker워커 may메이 give기^v브 first^f퍼스트 aid에이드 after애^f프터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me케임 with위^ð드 the^ð더 patient,페이션트 and앤드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emergency이머전시 treatment트^r릿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physician's^f퍼지션즈 medical메더클 judgment.저지먼트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and앤드 consent컨센트 to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services서^v버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