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① 이송업을 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도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un^r런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joint조인트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do두 business비즈니스 in인 two투 or오 more모 Si/Do시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each이치 Si/Do.시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rea,에^r리아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ize사이즈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from^f프^r럼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④ 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1>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hether웨^ð더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2.11>

(5)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ther웨^ð더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whether웨^ð더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s이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or오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further^f퍼^ð더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the^ð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ends.엔즈

⑥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0.12.29>

(6) Where웨어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⑦ 이송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등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8.12.11>

(7) A어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