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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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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5장 재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3조(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3 (Standards for Paying Emergency Medical Fees)

① 응급의료수가(應急醫療酬價)의 지급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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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수가의 지급기준을 정할 때 제17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差等)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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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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