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65조의11(결손처분)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nd앤드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the^ð디 arrears어^r리어즈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e^ð디 arrears;어^r리어즈

2. 징수금 등의 징수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extinctive엑스팅크티^v브 prescription프^r러스크^r립션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due두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3.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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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 비용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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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징수금 등보다 우선하는 국세, 지방세,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면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

5. Where웨어 it잇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all올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arrears어^r리어즈 would우드 leave리^v브 nothing너^θ씽 after애^f프터 being비잉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repay^r리페이 claims클레임즈 that^ð댓 take테이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ver오우^v버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due,두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nd앤드 claims클레임즈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a어 jeonse지안스 right,^r라잇 pledge,플레지 or오 mortgage;모거지

6. 그 밖에 징수할 가망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ospect프^r라스펙트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