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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은행법 › 제5장 은행업무

은행법 제33조의5(사채등의 등록)

Banking Act, Article 33-5 (Registration of Bonds)

① 사채, 그 밖에 등록에 적합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사채등"이라 한다)의 소유자ㆍ질권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해당 사채등을 발행하는 은행(이하 이 조에서 "발행은행"이라 한다)에 각각 그 권리를 등록할 수 있다.

(1) Owners,오우너즈 pledgees,플레지즈 and앤드 other어ð더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arties파티즈 of어v브 bonds반즈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registerr레지스터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with위ð드 theð더 bank뱅크 issuing이슈잉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ssuing이슈잉 bank"뱅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등록한 사채등에 대해서는 증권(證券)이나 증서(證書)를 발행하지 아니하며, 발행은행은 이미 증권이나 증서가 발행된 사채등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그 증권이나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2) No노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shall섈 be비 issued이슈드 forf포 registeredr레지스터드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where웨어 theð디 issuing이슈잉 bank뱅크 registersr레저스터즈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forf포 which위치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have해v브 already올r레디 been빈 issued,이슈드 it잇 shall섈 recoverr리커v버 thoseð도우즈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③ 사채등의 소유자는 언제든지 발행은행에 사채등의 등록을 말소하고 사채등이 표시된 증권이나 증서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채등의 발행 조건에서 증권이나 증서를 발행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at앳 any에니 time타임 requestr리퀘스트 theð디 issuing이슈잉 bank뱅크 to투 cancel캔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to투 issue이슈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representingr레프r리젠팅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issue이슈 of어v브 theð더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no노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r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will윌 be비 issued.이슈드

④ 등록한 사채등을 이전하거나 담보권의 목적으로 하거나 신탁재산으로 위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하지 아니하면 발행은행이나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4)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made메이드 theð디 object아브젝트 of어v브 a어 security시큐r러티 right,r라잇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s애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thisð디스 may메이 not낫 be비 asserted어서티드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issuing이슈잉 bank뱅크 or오 other어ð더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less언레스 theð더 factf팩트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⑤ 등록한 사채등을 법령에 따라 담보로서 공탁(供託)하거나 임치(任置)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함으로써 담보를 갈음할 수 있다.

(5) Where웨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placed플레이스트 in인 custody커스터디 as애즈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atð댓 factf팩트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theð더 security.시큐r러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채등의 등록 및 말소의 방법과 절차, 등록부의 작성ㆍ비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nd앤드 canceling캔설링 bonds,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forf포 preparing,프r리페r링 keeping,키핑 and앤드 managing매너징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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